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의 합의하에 통과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장우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3)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국정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전제로 단 한 종의 교과서를 개발해 활용하자는 것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하면서,“전세계의 역사교육을 보더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몽고, 베트남, 북한, 스리랑카 4개국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국가가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교육부는 9월 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국정화 여부를 밝힐 예정에 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