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라 생각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참교육학부모회 이건희 대전지부장의 진행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최영연 정책위원장과 대전교육청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을 비롯해 권수영(중학생 학부모), 명노충(대전시 교육협력담당관), 문명우(광주시 남구 학교급식센터장), 박정현(대전시의원), 소순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책실장), 송대윤(대전시의원)등 관계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연 정책위원장은 “전국 72.7%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기존 급식실의 노후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한 시설개선과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급식실 신축을 우선 시행후 중학교 무상급식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수영 학부모는 “급식비 면제를 받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노충 교육협력담당관은“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 부담은 60%로 전국 최상위이다. 교육청과 합리적인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며, 조정 이후 중학교 무상급식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명우 센터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밥상이 건강해지고 오히려 급식 단가가 줄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학교급식도 의무교육의 과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박정현 의원은 “보편적 급식이냐 선별적·차별적 급식이냐의 관점을 넘어서 지역상생 발전의 개념으로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순영 정책실장은 “급식은 교육이다. 이 땅을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의 문제는 결국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와 직결되고 이는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이다. 대전에서 진정한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