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메르스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25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이 정해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서를 수렴하였으나, 언제 손실 보상액이 결정될지 몰라 피해 보상 신청 병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이다.” 고 현재 경과 상황을 알렸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하여 메르스 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했던 많은 의료기관들은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폐업을 고심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장의 의료진들 사이에는 메르스 사태 극복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며, 향후 이러한 위기가 재발되었을 때 누가 앞장서서 싸우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일고 있다.” 며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위기에 빠진 피해 의료기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서울의사회는 “메르스 종식을 위해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애쓴 수많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할 것이다.” 고 주장하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속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보상이 지연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5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이 정해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서를 수렴했다. 이에 각 병원들은 손실보상 조사표에 맞게 작성해 제출했지만 언제 손실 보상액이 결정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이다.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외래환자를 받지 않고 기존의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실상 병원을 폐쇄하며 메르스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투입한 예비비 20억 원으로 진료비 손실분을 충당하고 감염관리시설까지 보강에 나섰지만 진료 수익손실과 진료 외 수익손실분이 238억 정도의 규모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뿐 아니라 메르스 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했던 많은 의료기관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폐업을 고심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장의 의료진들 사이에는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일컬어졌던 감염병 사태에서 오직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며, 향후 이러한 위기가 재발되었을 때 누가 앞장서서 싸우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여름, 대한민국 의사들이 메르스에 맞서 싸우는 전사를 자처하며 감염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 애쓴 수많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조속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5. 9. 21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