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학부모, 교원, 유치원 단체와 외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중복지원으로 인한 과열 허수경쟁과 원아 연쇄이동 등의 문제점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모집 시기를 이원화하여, 공립유치원은 11월 말에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사립은 공립 추첨이 끝난 12월 초부터 원아모집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공립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다수이므로 공사립의 모집 시기를 달리하면 학부모의 선택기회는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중복지원과 중복등록으로 인한 원아 연쇄 이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의 우선입학 대상이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 2015학년도에는 유치원 자율로 차상위계층자녀의 우선입학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공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우선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학부모 편의 제공과 유치원의 입학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유치원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표준화된 입학지원 서식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및 추첨일, 모집인원 등 입학전형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와 연계하여 가고자 하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특성화활동, 원비 내역 등을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을 약 2만2천 명의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 설문조사, 서울시유아교육위원회, 민관협의체, 실무TF, 유치원단체와 정책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을 정해진 기한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