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시장 정상화정책을 통해 주택거래는 활성화 되었지만, 전월세시장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완화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및 전세자금지원 확대정책은 결국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울시가 국가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민간 금융상품을 이용한 전세금보장보험 활용방안”, “서울시 임대차 정보구축”, “표준임대료 산출 및 보완방안”, “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자본 및 위탁사업 실시”, “저렴주택 공급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정책대안을 차례로 제시하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정책발굴 및 시행을 촉구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