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것으로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전월세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월세전환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세시장 확대로 적정임대료 책정과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임차인 권익보호 문제 역시 신속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료안정화 제도의 유기적 체계와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표준(공정)임대료,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사례와 주택임대차 정책의 지방화에 따른 임대차 등록제 및 임대료 가이드라인제 필요성 등을 말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상황보고서 작성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보증금 보호 의무규정 신설 및 전세반환보증상품 활용 필요성을 논하였고, 임대차 분쟁조정 및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서울시 주택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월세중심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주택임대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실거래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대료분포 특성과 시사점 도출을 통한 표준임대료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 4)은 “이른바 미친 전세가로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차원의 전월세 대책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에도 서울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민간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활용”, “임대차 정보구축”, “표준임대료 산출 및 보완”, “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자본 및 위탁사업 실시”, “저렴주택 공급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정책대안을 차례로 제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다음 토론자인 김근용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은 지방화가 중요하다”며, “임대료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임대료 규제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변환경에 따른 임대료 수준 결정시 규제방법은 무엇인지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료 공시제도 도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표준임대료가 현재 주거비부담가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며, 규제적 역할이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실장은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등 모범적인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개정시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장기계약에 대한 논의만 존재하는데, 보다 다양한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정책은 증상에 대한 단기처방보다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철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여전히 서민은 내 집이 없고 그마저도 가격이 너무 높아 전세로 몰리는 실정이나,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는 등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확대 및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경주 과장은 “김인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전월세보증보험 등은 현재 도입을 위해 논의 중이며, 임대차 신고제는 지금보다 확대・실시할 것”이라며 “표준임대료는 공공성을 가진 주택공급 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서울시 조례개정안 등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 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토대로 보다 진일보된 주택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