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일요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의원(새누리당·서구강화을)은 7일 열린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농업용면세유 일몰기간 영구화해 영세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용면세유는 1986년 3월부터 지금까지 29년 동안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주행세)을 면제해 매년 1조원 이상의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누적금액 30조원이상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온 유용한 제도다.
안의원은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에게 “농업은 온 국민의 생명산업인데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면 농민들에게 농업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라는 의견을 밝히며 면세유 일몰기간 영구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적자가 심각한 강화통합RPC 사례를 들며 농협 RPC 적자해소 방안을 제시할 것과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물량 증대도 요구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