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주체사상을 아이가 배운다’ 새누리 현수막 법적 대응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리에 내건 새누리당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페이스북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인정을 통해 적합성을 판정한 도서”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바보안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플랜카드가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게 법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플랜카드에 대해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강도높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엄포를 놨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