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해 작성한 문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한변협으로부터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와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의 내부 문건을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외부에 유출했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하창우 협회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용의자들을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대한변협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5일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대한변협 측 요구로 해당 문건이 담긴 파일의 지문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시 존치 법안 입법에 대한 내용과 국회·청와대 등 관계자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눠 분류하고 야당 의원들 중 ’비노‘의원을 중심으로 사시 존치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