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국회로 출석해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예산 중 단 31%만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르면 내년에 세월호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61억 7000여만 원으로 이는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 6000여만 원의 31%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년 배정받았던 예비비 규모는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특히 진상규명조사를 등을 위한 사업비는 약 70%가 삭감된 14억원만 배정됐다”며 “그 결과 특조위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세월호 유가족은 미수습자 유실 방지대책이 실행됐는지 선체 조사를 요구하는데 선체 촬영 예산이 전액 삭감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인양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된다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은 어느 정도인지 가릴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2016년 예산안에도 꼭 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삭감됐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선체 기기·부품 정밀조사 사업으로 이 예산이 없을 경우 세월호를 물 밖으로 인양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가 불완전 할 경우, 결국 사고원인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가 불가능해지고, 사회적인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올해 1월 1일에 시행됐으나 직제 편성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지난 9월 14일에야 조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조위의 시한 연장도 요청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