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성백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1)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0~5세 보육 및 교육 완전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예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심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복지 사업이지 교육예산 사업은 아니라면서 현재 시·도교육청의 예산사용의 대상주체가 전도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만 예를 들어도 연간 6,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초·중·고 예산재정이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대폭 줄일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대변인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5일 열린 울산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후 활동 방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에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 촉구 현수막 게시, 누리과정 예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 발송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