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법안 발의 조경태 “누구나 기회 있어야”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크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성적 비공개는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스쿨, 사법시험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