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피해자보상 어떻게 돼가나

중국엔 숙이고 한국엔 뻣뻣

[일요신문] 우리나라 강제징용의 역사를 되짚기 위해선 미쓰비시를 빼놓을 수 없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쓰비시에서 일한 조선인은 5000여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는 공식집계 숫자일 뿐, 일본 패전 뒤 이뤄진 조사에서 최소 10만 명이 강제동원됐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1938년 도입된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제징용’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 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5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배상은 거부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일본의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후원금을 내는 등 극우 성향을 이어왔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조선인 강제 징용을 통해 기반을 쌓았지만 피해자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미쓰비시 조선소.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일본과 한국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1995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 46명이 일본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제기한 ‘미쓰비시 히로시마 중공업 소송’ 1심에서는 과거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재의 회사는 별개의 회사라는 논리로 원고 패소했다. 2심에서는 원폭 피해 부분만 승소 판결했고, 강제노역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1999년 양금덕 할머니 외 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이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2008년 패소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국 피해자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 등의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11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가 이어졌지만 배상은 전무하다. 상고까지 이어가며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미쓰비시는 올해 미국인 포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특히 군함도, 다카시마 등지에서 강제노역한 중국인 3765명에게 사죄와 함께 1인당 187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과도, 보상도 언급조차 없는 상태다.

서윤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