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권 침해도 없어졌지만, 설사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테러라는 것은 한 번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살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익 비교도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 위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다 권한 남용의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야당이 국정원을 테러 방지 업무 수행에서 제외하려는 데 대해 “그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낸 테러방지법도 주무 기관을 모두 국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실무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라며 “실무라는 것이 테러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 등인데, 이러한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 정보기관 이외에 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실무기구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