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는 수방사의 예비군훈련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7,550만원을 지원하였다. 당초 보조금의 사용처는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 TRS무전기 중계기 설치, 교육용 대형TV 구입으로 한정하여 서울시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수방사는 서울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안과는 다르게 사용하였다. TRS무전기 중계기는 예비군훈련장에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당초 38대를 구매하기로 한 안보교육용 TV도 15대만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주먹구구로 집행하였다. 파행적 보조금 사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중 일부는 계획에도 없는 드론을 구매하는 등 멋대로 집행하였다.
심지어 드론 구매의 경우, 군부대인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드론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정하지도 않고 구매한 것이라 드론의 용도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다.
또한 김경자 의원은 수방사가 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였다. 수방사가 2014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2015년 2~3월에 이미 정산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도 보조한 2014년에 사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다음해인 2015년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자 의원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수방사가 서울시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집행잔액을 제대로 반납했는지도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수방사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눈을 감고 있었다. 수방사가 법령을 어겨가며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김경자 의원은 “수방사는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단 보조금을 타내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수방사의 보조금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관련사항이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