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전 위원장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술.기술.일반영역 통틀어 총 16,086건의 용역계약에 1조 8천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용역을 남발하면 책임 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각종 연구용역이 정책 실패의 면피를 위한 방패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서울시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 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결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라며 부정·부패의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체결한 전체 용역 16,086건 중 9,892건이 수의계약으로 전체의 61%에 달한다. 반면 일반경쟁은 2,156건으로 13%에 불과했다.
전 위원장은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지만, 수의계약이 각종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의 형태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