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찬 서울시의원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1일 신설 되었다.
이현찬 의원은, 실질적인 갈등조정 및 해결 목적의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9%*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집중 추궁하며, 갈등조정담당관의 갈등해결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 ’15.10월말 현재, 예산액 1억27백만 원 중 50백만 원 집행
또한, 이현찬 의원은, 직접적인 갈등 해결과는 거리가 먼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의 사업 집행률은 80%*로 상대적으로 높아, 갈등조정담당관의 갈등조정 및 해결 기능은 약화되고 갈등관리 부수사업에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15.10월말 현재, 예산액 1억3백만 원 중 83백만 원 집행
이현찬 의원은,「영등포고가하부 긴급구호용 주택건설*」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상 갈등해소 방안을 거론하면서, “‘사업대상(지역경험, 주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라는 방안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해결방안 이겠나”며 유감을 표했다.
이현찬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갈등조정관의 역할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라며 “애석하게도 시민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풀어내야 할 것” 이라며 서울혁신기획관 및 갈등조정담당관에게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