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10일 시의회에 제출한 27조 4,531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의 방향 및 타당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열띤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진행은 예산 총론․여성, 문화․환경, 도시안전건설․교통, 복지․교육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 했다. 각 세션별 시민단체의 발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세션 좌장을 맡은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은 총론과 여성분야 토론을 진행했다.
총론분야 발제자 손종필 서울풀시넷 시정모니터링위원장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기능 및 문제점과, 시행4년차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총론분야 첫 번째 토론자인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2)은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대간 지역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 근거와 원칙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그간 토론회에서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점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량예산 확보 차원에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분야 발제자인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6년 예산서와 성인지예산 설명자료 만으로는 여성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가족구조의 변화, 돌봄의 공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격차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등효과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성분야 첫 번째 토론자인 이숙자 의원(새누리당. 서초2)은 성인지 예산이 다소 형식적이고 양성평등 보다는 가족과 보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인식의 전환과 여성경제인 관련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돌봄과 가족을 중심으로 보육예산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여성에 대한 정책대응이 미흡하여 안전교육 및 재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1세션 좌장을 맡은 오봉수 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 토론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다양한 사항들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마무리 발언 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