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누리과정 삐그덕...국회 땜질 처방에 시.도교육청 거센 반발

[일요신문] 국회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우회 지원키로 하자 일선 시.도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대구.경북.울산 등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고, 14개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