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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중앙지검이 제작한 당시 화장실 재연 세트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현장 증거 등과 비교해 진실을 찾을 작정이다. 만약 현재의 증거와 이들이 각자 재연한 당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날 검증은 당사자인 패터슨과 리, 검사, 변호인, 피해자 가족 1명 등 에게만 공개된다. 재판부 선고 예정은 대략 2월로 전해진다.
한편, 이태원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각각 17세였던 친구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중 한 명이 대학생 조 아무개 씨를 이태원의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살인한 사건이다. 애초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됐던 리 씨는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17년 만에 진범으로 추정되는 패터슨이 다시 기소된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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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위법인지 몰랐다”
연말 시즌, 특히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뒷말이 나왔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법 심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실은 지난 11월 2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석탄공사 측에 자작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습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이 아닌 의원실에서 타 업체에서 대여해 온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며,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장 역시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노영민 의원실 측은 측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을 법한 일인데요,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실에선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스스로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날 여론의 반응이 싸늘 하자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내놨습니다. 노영민 의원 측은 정말 위법사항 자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