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이번 발표회는 이주영 특위위원장의 발간사 및 특위위원들의 환영사, 국회의장단·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여야당대표 및 교육부총리의 축사에 이어 활동경과 및 성과보고와 평가 및 향후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주영 위원장은 “올바른 동아시아의 역사 정립과 독도문제의 해결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라며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위의 상설화와 내실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위안부 망언 등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제19대 국회 전반기인 2013년 6월부터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 올 12월 현재까지 총 47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한 현안논의 및 연구, 5차례의 국회결의안 채택 등 다양하고 의미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한병관 기자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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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위법인지 몰랐다”
연말 시즌, 특히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뒷말이 나왔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법 심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실은 지난 11월 2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석탄공사 측에 자작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습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이 아닌 의원실에서 타 업체에서 대여해 온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며,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장 역시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노영민 의원실 측은 측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을 법한 일인데요,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실에선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스스로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날 여론의 반응이 싸늘 하자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내놨습니다. 노영민 의원 측은 정말 위법사항 자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