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박근혜 대 안철수, 김무성 대 문재인
안철수 신당:여소야대·제1야당
박근혜·박정희, 안철수·김대중, 김무성·김영삼, 문재인·노무현
4.13 총선 결정상수, 미국발 금리인상과 세계경제 대전쟁
안철수, 진정 목숨을 걸었는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김무성·문재인 기네스북감, 법안 1만건,노동경제 법안 회피
문재인, 가계부채 개념, 노동·경제법안 중요성, 모르는 듯
1.시인 신경림: 인간은 목숨을 거는 존재다.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며
목숨을 걸고 치열히
날마다 진보하며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역사와 함께 흐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시인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 <실천문학,1988>에 실린 시를 감히 필자가 압축했다. “목숨을 걸어본 일이 있는가, 총구가 머리를 스치는 순간, 똥가가 나오더라”는 고백처럼, 혁명은 목숨을 거는 결단이다.
우리 현대사의 맥을 결정한 모든 혁명가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목숨을 걸었다. 김구는 일평생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을 전개했고, 이승만은 한국전쟁을 견뎌냈다. 여순 반란 사건 사형언도, 박정희는 목숨을 걸고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경제혁명으로 전환시켰다. 40년간 빨갱이로 낙인찍힌, 김대중은 일평생 죽음과 맞선 정치혁명 끝에 국가재난을 이겨내고 통일 기틀을 구축했다. 그 기반 위에서 김영삼·노무현·이명박 정권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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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철수 결단: 목숨을 걸었는가. 정녕 그런가?
안철수는 2015년 12월 13일 삭풍 휘몰아치는 광야로 걸음을 내디뎠다. 안철수의 결단은 그 개인에게는 목숨과 운명을 건 자주적이고 정치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첫 걸음이다.
안철수 결단의 참된 의미는 정치권의 양당정치 틀이라는 고정관념과 공천권이라는 이해관계에 매몰된 편견을 깨버린데 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안철수 결단은 국민들에게 비로소 4.13 총선의 구도를 펼쳐 주었다.
2010년 지방선거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추천권 양보, 2012년 대선 문재인후보에게 양보, 2014년 김한길과의 합생(合生)을 통한 새정련 정당연합 등은 안철수에게는 담금질과 연단의 과정이었다.
안철수는 비로소 프로정치 세계에 입문했다. 세 번 시행착오의 소중한 경험은 국민 지지도는 안철수 자신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정치 구조는 안철수의 역량과 상관성 밖의 것이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웠다. 비로소 현실 정치에 개안한 안철수는 비로소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와 세력화’를 선언했다.
안철수는 홀로서기를 결행하여, 일약 프로 정치인으로 비월했다. 프로바둑의 세계에서는 1단과 9단의 구분이 없이 맞짱(tit-for-tat)을 뜬다. 이제 안철수의 성공이냐, 좌절이냐의 결정권은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 손에 달렸다. 안철수는 앞으로 네 갈래 정도의 핵심적인 검증절차를 거처야 한다.
첫째, 대통령 선거가 최종목표이고, 총선은 그 첫 관문이자 과정이라는 사실.
둘째, 김대중 깃발을 안철수 식으로 창진, 박정희를 계승한 박근혜를 눌러야 한다.
셋째,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을 쉼 없이 현실 대안으로 변환·생성시켜야 한다.
넷째, 온건·중도, 실사구시와 실용노선 정치신인들을 통괄하여야 한다.
3. 미국 금리인상이 획정지은 4·13총선 프레임 : “박근혜를 죽여, 살려”
과연 4-13 총선의 승패의 분수령을 가를 핵심상수(actor)는 있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과 정당집단이 아니다. 4-13 총선 결정상수는 ‘12·17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와 한국 경제위기’이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연동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어떤 국가든지 피해갈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오직 어느 나라가 오랜 동안,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세계 경제 대전쟁이다. 이 대전쟁은 미국이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초래되었다.
세계 경제 대전쟁은 박근혜 정권을 생사존망의 벼랑 끝에 세우고 말았다. 유감스럽게도 미국발 금리인상은, 여야 정치권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년 4.13 총선거를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양단간의 선택으로 획정했다.
중동과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회복에 성공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지구적 차원의 경제불행이 시작된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동,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EU(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자원부국 등등, 전 세계를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의 지옥으로 연결, 추락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 때 외환 100% 개방, 노무현 정권부터 폭탄으로 기형화된 만성적 가계부채 1200조,(제 2금융권 부채 560조),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겹쳐 위기가 가중 된지 오래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늦어도 내년 봄이면, 국민들은 경제난과 생활고 속에 내몰리기 시작한다. 그때 국민들은 권력싸움에 혈안이 된 채, 병증을 이 지경까지 키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이를 갈고, 몸서리를 칠 수 밖에 없다.
하늘의 도움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경제 대재앙의 시간 국면을 통찰한 듯 하다. 국가 경제동력과 국민생활 안정책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권력’이다. 다행스럽게도 박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 금리인상이 초래할 세계와 한국경제 재앙이라는 연결망이 4·13 총선과도 만난다는 현실을 미리 읽었다.
그 증거는 박 대통령의 다급한 행보에서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11월 중순부터 노동·경제관련 법안들의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김무성-원유철 투톱은 2016년 예산안과 연계하여 통과시키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폐회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12월 7일 김무성-원유철을 청와대로 호출,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이후 연일 수석회의와 경제관련 회의를 통해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사생결단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와 한국 경제위기”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야당(문재인대표와 새정련)은 관심조차 없고, 김무성 대표는 무기력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칙만을 고집하며, 거절한다.
만약, 김무성과 문재인간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마져 무산된다면, 대통령으로선 ‘대국민 직접정치’라는 외길로 몰린다.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앞으로 2년간의 경제 시간표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만 한다.
국민들에게 사실상 경제 비상사태임을 알려드리고, 긴급 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신독재’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하든 국민경제는 일단 살리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견뎌내야 한다. 동시에 총선을 통해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
12·17 새벽이면, 박근혜 정권과 한국경제는 생사존망의 기로에 선다. 즉, 미국발 금리인상은 내년 4.13 총선프레임을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양단간의 선택지로 결정했다. 경제위기 극복은 오롯이 ‘현재의 권력’ 박근혜의 책임이자 몫이다.
세계 경제 대전쟁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당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라는 전대미문의 싸움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총선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 정치세력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김무성과 새누리당, 문재인과 새정련 등 여야 할 것 없이 19대 국회 모두가 포함되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책임을 묻게 된다.
모든 책임을 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공천권력을 쥐고, 국난극복에 앞장설 사람들로 물갈이 할 수밖에 없다. 김무성 대표가 반대한다면, 집권당 분당사태가 올 수도 있다. 16일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의 입에서 나온 “4당 체제로 총선을 치룰 수 있다”는 발언도 맥락이다.
지구적 차원의 경제 대위기가 강제한 ‘4·13 박근혜 총선프레임’은 ‘김무성과 그 당파들’, ‘문재인과 그 당파들’, ‘안철수와 그 당파들’의 총선 프레임을 뭉뚱그려 규정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지불식간에 당면한 4.13 총선 프레임은 경제 대통령 박정희의 역사를 계승한, ‘현재 책임권력,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대한 선택이다.
미래권력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김무성 프레임은 ‘김무성 대 야권분열 세력’이다. 민주주의의 완성 ‘정치적 아버지’ 김영삼과 김무성의 ‘미래권력’ 쟁취 프레임이다.
문재인 프레임은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에서의 승리이다. 어차피 제 1당은 새누리당에 내주더라도, 시민혁명을 추구하던 노무현과 문재인의 제1야당 권력과 대선후보 획득 프레임이다.
박근혜, 김무성, 문재인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안철수의 총선 프레임은 안철수 대 낡은 정치이다. 안철수는 “박근혜냐 안철수냐”를 외치며, 박근혜 속에 김무성과 문재인을 싸잡아 넣는다. ‘서생적 셈법과 상인적 응변’으로 IMF환란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의 기치를 들고, 경제극복과 세대교체 프레임을 내세운다.
결국 총선 프레임은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새로운 안철수로 가느냐, 낡은 김무성과 문재인으로 가느냐”라는 구도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의 시간을 축으로 하여, 박근혜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안철수는 아래로부터 치받아가는 형세이다.
세계와 한국의 경제위기를 국가적 상수이자 선거환경으로 포섭하면, 4-13 총선 구도와 지형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뒤 바뀐다. 박 대통령의 발 빠른 행보와 안철수의 탈당을 보면, 최소한 이 두 사람은 미국발 금리인상이 몰고 올 ‘판의 대지각 변동‘를 읽고 있다는 얘기다. 통찰이란, 앞으로의 시간관계를 읽어내는 행위이다. 정치역량은 앞선 시간을 중심축으로 삼고 현재의 시간을 주도하는 역량이다.
우리 현대사는 엄연히 1박(박정희)-양김(김영삼, 김대중)의 정치사이다. 2016, 4·13 총선 현장은 이 3대 세력의 역사 운명적 결정체들이 모두 부활, 출현하여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겨루는 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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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철수 신당 성패를 가늠할 네 가지 기준
안철수 신당, 성패의 기준은 두 가지 핵심화두를 여하히 잡고 견지하느냐에 있다.
첫째, 안철수와 신당세력이 16년 4·13 총선의 결정권력이자 국민상수로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와 한국경제위기를 담아낼 것인가. 경제 재앙과 생활고 속에서 국민들은 김무성의 새누리당, 문재인과 새정련을 외면할 가능성은, 불 보듯 훤하다.
둘째, 경제위기 전략노선에서 국민들과 일치하는 중도성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성장과 복지는 공진한다. 위기 시에는 단결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며, 건강한 비판과 함께 반드시 대안의 제시가 공진해야 한다.
셋째, 중도성의 국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노·장·청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노무현정권 이후 친노와 극우정치의 장벽 속에 좌절 된 온건·중도·정치신인들을 대거 영입해야한다. IMF 환란 위기를 극복한 각 분야 원로들을 대거 영입하여 지도를 받고, 전국구에 포진시키는가도 관전 포인트이다.
넷째, 안철수 리더십이다. 역사철학은 결국 남북관계, 대미 대중국관계로 연결된다. 경제비전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내기 위한 차기 대선 지도자의 필수적인 역량이다.
특히 안철수는 친구들이 왜 곁을 떠났는가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오류는 교정되고 되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스크럼은 한번 짜면, 풀게 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역량이다.
5. 2016년 4.13 총선 : 여소야대, 새누리당 참패, 안철수 1당, 문재인당 생존
현재 야권의 분열상을 보면서 각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압승을 전망하는 축이 많다. 본 기자의 견해는 정반대이다. 무능한 박근혜.김무성 리더십이 초래한 경제난으로 공격받아,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참패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알아챈 소수의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부는 공포감 속에서 벌벌 떨고 있다.
현재 국회 사태와 경제 위기 경로가 획정된다면, 새누리당 참패는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 출현은 필연적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국면으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방안이 없이, 국민들이 경제난과 생활고 속에 빨려든다면, 새누리당은 없다.
여권 후보는 지역에서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제 3의 세력인 안철수 신당은 대승할 것이고, 문재인 새정련은 살아남는다. 새누리당은 성공해야 130석 안팎으로, 여소야대 정국이다.
냉정하고 침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평상시의 균형을 잃은 모습을 노출할 정도로 다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시간’은 집권세력에게 예비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 아버지’라는 김영삼 정권의 오류를 학습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OECD 가입을 추진한 과정에서 범한 대실책, 100% 외환시장 개방이 결국 정권말기 IMF 환란위기를 불러왔다. 그리고 현재 2015년 12월 17일 이후까지 연동되어, 국부의 해외유출을 통제할 장치조차 없는 실체적 진실을, 정치적 아들로서 통감해야한다.
문재인 새정련 대표는 현재 국난의 책임이 자신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권 500만호 건설부터 폭탄으로 기형화되었으며, 2012년 대선 때 이미 1000조를 넘는 가계부채(제 1,2금융권)는 하늘이 야당후보에게 준 필승카드였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숨겨진 필승카드를 잡지 못한 채, 박근혜 후보의 제 1호 공약으로 빼앗기고 말았다. 주인이 뒤바뀌어 버린 가계부채라는 필승카드는 중산층과 서민, 중간계층의 생존을 결정하는 승패의 분수령이었다.
문재인의 둔감한 경제감각과 경제지식의 결여는 자신들이 그토록 외친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세운 결과를 낳았다. 그 절대적인 책임은 문재인 후보 자신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학교 선후배 지간인 야당 문재인 새정련 대표와 집권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남긴 기록은, 아마도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다. 2015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만 건의 법안이 먼지 속에 쌓인 채,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그리고 국가경제난 위기극복의 사활이 걸린 노동·경제관련 법안을 묶어놓고, 태평스럽기만 하다.
김대중을 계승한다면, 그가 행한 반만큼만 흉내를 내어도, 제 1 수권 야당이라면, 국회에서 집권세력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비판과 함께 반드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그러나 여야는 뒤 바뀌어 오히려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을이 되어 펄펄 뛰고 있다. 경제 국난에는 너와 나, 여야가 없음은, 가슴 판에 새겨야 한다. 법정스님이 불경을 번역하여 남긴 말씀을 안철수 신당에게 부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에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성경, 출에굽기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