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21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 이들 법안을 즉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쟁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원샷법에는 기업 간 합병 시 중복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재벌청부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뼈대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상에 의료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의료공공성 및 보건의료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에 둘지 여부와 북한인권재단 내 북한인권자문위원 임원 구성 비율·북한인권법과 남북관계 연관관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