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비박, 명박, 문재인의 묵시록: 총선 뒤 4년·이원집정부제 개헌
박근혜 정권: 세계경제위기, 미중 화폐전쟁, 북한핵, 개헌론에 고립돼
안철수 탈당, 신당 의석목표가 개헌저지선이라고 말한 핵심적인 근거
박근혜.김무성,최경환,홍문종, 친박, 비박, 명박 생존의 변곡점에 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일요신문 DB)
뿔 달린 토끼(角兎)의 뿔은 몇 개인가. 어떤 사람은 한 개라고 하고, 어떤 이는 두 개라며 다투고 있었다. 지나던 사람이 이 광경을 구경하다가 말했다. 토끼가 너무 빠른 나머지 당신들은 잘 못 보았는데, 사실은 토끼의 뿔은 세 개라고 정리했다. 두 사람은 동의하고 논쟁은 그쳤고, 구경꾼은 희멀건 웃음을 지으며 사라졌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새해 첫 화두가 뿔 달린 토끼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2년 뒤 에나 있을 2017년 대선 판의 주자로 욱여쌈을 하여 지지도 1위로 발표하고, 언론들은 앞 다투어 보도하고 논쟁한다. 그에 따라 현재권력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몰론 반기문의 월등한 지지도 속에 도토리 키재기 하듯 차기주자들은 수평화되고, 야권발 정계개편의 강풍도 미풍처럼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한술 더 뜬다. 반 총장을 모셔오겠다고 하고, 야권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어 180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비전을 제시한다. 친박 핵심 홍문종의원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의 틀을 제시하고, 명박계인 정병국의원은 4년 중임 개헌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반기문 대망론으로 일색화된 언론보도 속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할 2016년 민생경제 위기와 가계부채 공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또 이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선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절체절명의 노동·경제관련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부정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해 국회상정의 길조차 막혔다. 새해벽두 첫 신문 1면을 반기문 대선지지도 1위라는 여론조사가 박근혜와 국민이 당면한 경제현실과 딜레마를 덮어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 1월 4일 중국발 증시 패닉과 6일 북한 핵실험이다. 중국증시는 2016년 첫개장과 함께 서킷 브레이크가 작동될 정도로 넉 아웃 되고 말았다.
중국경제는 불황 불경기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병증이 심각한 민 낮을 노출했다. (필자는 연속된 칼럼을 통해 수차례 중국경제의 허약성과 미국의 대중국 화폐전쟁을 예시하며, 박근혜 정권의 대응방안 마련의 절급성을 지적했다.)
미국의 화폐전쟁 선포에 다름 아닌 금리인상으로 인해 중국경제는 경련이 일어났고, 연동된 우리경제는 독감이 걸렸다. 독감은 폐렴으로 폐렴은 폐암으로 순식간에 진화할 수 있다. 2016년 신년화두는 경제위기일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반기문 대선이나 총선논의를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전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경제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경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든, 국회에 직접 나서 시정연설을 하든 모종의 결정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 현실이 경제 위기국면임을 직접 설명하고, 국가와 국민의 동력을 모을 때임을 호소하여, 정면돌파 해야 한다.
“3년 흉년에도 씨종자는 지키듯, 기업을 지켜놔야 노동자가 살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선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자본주의 악마의 첨병,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4·13 총선프레임도 마찬가지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세계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4·13 총선 프레임을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단일 슬로건으로 결정했고, 그 양상은 박근혜와 안철수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국가와 정치에는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왜 벽두부터 반기문론인가?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새누리당은 펄펄 뛰는 대통령 앞에서 위기의 시늉만 하면서도 돌아서면 4·13 총선공천 권력 쟁투게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노출한다. 야당은 아예 묵살한다.
“현재권력 박근혜, 당신은 떠들고 외처라. 경제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의 지경이 아니다. 위기가 닥치면 당신이 책임지면 된다. 따라서 미래권력 우리는 적당히 시늉만 하고 우리의 길을 간다.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폭력이었던 대검 중수부는 이명박 정권 때 없어졌다. 반기문 대망론이라. 이 카드로 박 대통령을 새해 벽두 국민여론의 뒷전으로 밀고, 안철수 신당의 바람을 잠시 덮어두자”
이제 집고 넘어가야 한다. 반기문 대망론은 ‘무서운 음모를 잉태한 허구’이다. 단언컨대, 반기문은 2017년 대선후보 조차 될 수 없다. 올해 12월 말까지 유엔사무총장 임기를 채워야 한다. 현실 정치와 조직 기반이 없고, 국내 정치경력이 전무한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홍문종 등이 암시하는 ‘현재권력 친박이 밀어주면 가능하다’는 논리는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처럼 공허하다.
그럼에도 왜 누군가가 나서서 종이호랑이를 내세워 국민을 기망하려고 하는가. 그 답은 의외로 쉽게 끌어 낼 수 있다. 반기문 대망론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교체에서 현재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고, 그 세력이 미래의 현재진행형의 권력이 되어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아 2대의 권력을 누리는 정권창출 주도세력은 아예 없다. 역대정권의 킹메이커들과 주축세력은 모두 당시의 미래권력에 의해 감옥에 갔거나 정치적 죽음을 당했다.
김영삼 메이커들은 이회창에 의해, 김대중 세력은 노무현에 의해, 노무현은 이명박에 의해 감옥에 가거나 정치적 사형선고를 당했다. 참고로 노무현 정권의 문재인은 킹메이킹의 주도자가 아니고, 안희정은 노무현 권력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명박 정권세력은 거의반 살아 남았다. 그 해답은 대검 중수부를 아예 폐지해 버린데 있다. 중수부 폐지는 정권의 칼인 대검의 핵심역량을 없앴고, 박지원 등 야당인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국가전체로 볼 때 손실이 이만 저만 아니다. 당장 박근혜 정권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폐단을 청산하고 미래권력에게 긴장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돌발한 것이 2015년 가을, 친박 홍문종의 입에서 이원집정부제가 튀어나온다. 홍 의원이 지난해 11월 박대통령의 뜻 인양 열어버린 이원집정부제는 친박이 권력을 재장악하고 반기문 대통령을 그 위에 세우는 구조를 연상케 했다.
그러나 개헌론은 박 대통령 국정 구심력과 힘의 집중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박근혜의 의중과는 정반대이고, 심층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홍문종의 발언은 박근혜와는 상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홍문종이 언급한 반기문은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의 단초를 열기 위한 활용수단에 불과하다. 권력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반기문은 한번 씹고 뱉어버리는 껌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이원집정부제인가.
집권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재권력 2, 3 순위자들이다. 새해들어 집권당 대표 김무성의 지지도는 2. 3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야당대표 문재인은 필요충분조건인 호남권력을 잃고, 이미 안철수에게 뒤집혔다. 각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에 허수에 불과한 반기문을 포함시켜야 일단 안철수 현상을 덮어놓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기문과 안철수는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10% 안 팍은 그 지지층이 겹친다. 반기문을 제외시킨다면, 안철수의 지지도가 1위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언제까지나 ‘뿔달린 토끼’ 반기문을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멀지 않아 진실은 드러날 판이다. 그 때 후폭풍은 더욱 심하다.
그렇다면 왜 이원집정부제 개헌인가.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무성의 대선주자 지지도는 승수요건에 필요한 한계치를 충족하거나, 박근혜지지도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의 중학교 후배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로 호남민심과 세력의 안철수 신당 이전과 함께, 대선 청사진이 근본적으로 찢겨졌다.
2015년 가을까지만 해도 김무성과 문재인이 그려온 2017년 대선은 일대일 구도였다. 김-문의 입장에서는 4·13 총선을 통해 각자의 권력을 강화한다면 대선 양자 대회전은 불가능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리인상이 초래한 경제위기와 안철수 신당의 출현과 함께 이 적대적 공존관계가 의미하는 묵시의 대선 양자 구도는 깨졌다. 대통령선거가 어찌 인간의 의지와 선거공학대로 되는 일인가?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친박과 비박, 문재인 야당이 모두 살아남는 묵시록은 어디에 있는가? 이원집정부제이다. 서로 권력을 나눠 먹어야 공생할 수 있다. 친박과 비박, 명박은 경쟁적 공생관계 속에서, 김무성 세력과 문재인 세력은 적대적 공존관계 속에서 권력을 나누어 먹고 생존한다.(이 구도는 박근혜가 제외되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0석을 얻어야 하는 핵심적 이유이고, 문재인이 야권의 분열을 감수하면서도 대표직을 벗지 못하고 문재인당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다. 안철수가 탈당하고 신당창당을 선언하면서 ‘개헌저지선을 얻겠노라’고 한계선을 제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4·13 총선에는 박근혜는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김무성·문재인 등 여야 정치권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냐, 아니냐”로 안철수 신당노선은 “개헌을 막느냐 저지하느냐”라는 3자의 노선 프레임을 깔고 있던 터다.
대통령 4년중임·이원집정부제 개헌은 4·13 총선이 끝난 뒤 김무성과 문재인이 지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묵시록이다. 최경환, 홍문종 등 친박은 물론 문재인 당까지도 여야 현재의 정치권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정치적 프레임이다.
그 활용카드로서 ‘반기문 대통령론’은 더할 나위가 없다. 반기문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거나, 한반도 평화협상과 북미간 대화에 기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그의 지지도는 더할 나위 없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때 총선이후 여야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개헌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4·13 총선이후를 대비하여 홍문종·정병국의원 등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개헌론의 화두를 던져 놓았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 개헌 묵시록에 상상치도 못할 변수가 돌발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경제위기가 우리경제에 재앙수준의 경제난을 연동시키고, 김정은은 제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안철수의 지지도가 예상외로 높고 견고해지고 있다.
3중고(三重苦)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집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뿔 달린 토끼’ 반기문으로 덮고 간다는 것은 임시변통의 처방일 뿐이다. 반기문 역할론은 3일천하로 끝났다. 1월 6일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으로 반기문대망론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북한은 대통령 박근혜가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대화는 어림도 없다. 반기문은 한반도 평화협상 국면에서 박근혜를 뛰어 넘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필자의 북한 핵무력 외교 예견능력을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 (공교롭게도 1월 9일 출간되는 필자의 졸저,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은 북한 핵과 세계 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해답을 역사와 실사구시와 실용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초래한 중국 등 세계경제 위기, 북한 핵무력이 초래한 안보 불확실성, 안철수가 인지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은, 신년 정국 구도를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이자 도전의 국면을 생성했다.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 경제위기와 북한핵무력 위기는 우리에게 대통령 권한과 국력의 집중과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13총선에 대통령직을 걸고 올인 할 수 밖에 없다. 경제위기 극복, 북-미간 핵무력 중재협상권의 발휘, 향후 2년간 국정운영을 놓고, 운명을 건 승부수를 놓아야 한다.
가난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함부로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 하물며 전남방직 사장 아들 김무성, 경주 최부자집 도련님 최경환, 의정부 양대 부잣집 아들 홍문종은 모두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특권층임에 틀림없다.
친구 잘 둔 덕택에 청와대 수석에 오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표가 배고픔과 가난의 아픔을 안다고 말한다면, 진정성을 의심 받는다. 경제난이 초래하는, 살을 찢고 도려내는 듯 한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은 부자들은 함께 느낄 수 없는 차원이다. 입으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거짓말, 거짓말이다.
어린 시절부터 뼈저린 가난을 겪고 이겨낸 뒤 사람들의 벗이 된 얼굴들, 예를 들어 홍준표(경남지사), 조경태(부산 사하을), 이재명(성남시장), 이근규(제천시장)정도라면 입을 다문 채, 마음 속에서 몸서리를 치고도 남음이 있다. 가난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인간의 운명을 뒤 바꾸어 버리는 악마의 법이다.
일요신문 DB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을 가난의 위기로부터 질서 있게 인도할 지도자는 오직 권력자인 대통령이다. 그 통치자가 김대중이든, 박근혜든, 누구든지 간에 안보와 가난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모두 지원해야 한다. 지원이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합력하여 공진하는 방안과 노선을 의미한다.
결국 집권여당의 2016년 전략노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귀결된다. 박근혜는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섰다. 집권세력의 유일한 4·13 총선의 화두는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획정되었고, 박근혜는 헤게모니를 장악한 뒤 공천권을 행사하고 선거 전반을 정면돌파 할 수 밖에 없다. 언제나 40% 안팎의 단단한 지지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참여와 지휘는 필연적이다. 박근혜가 배제된 새누리당 총선전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안철수는 새로운 수권 대안정당론과 전략과 정책을 내놓으며, 여차하면 ‘대통령제에 의한 정권교체론’으로 맞서간다. 박근혜는 “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안철수는 실사구시와 실용의 수권 대안정당론으로 맞선다. 이 구도에 기득권세력의 생존 묵시록인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은 설자리가 없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변동 과정이 국가의 운명노선이고, 선거이다.
다시 확인하여 강조한다. 1월 4일 중국 증시 패닉과 한국 경제위기 경고, 1월 6일 북한 제 4차 핵실험은 4·13 총선 뒤 한국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송두리째 폐기시켰다. 김무성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표선수를 중심으로 총선 틀을 다시 짜야하고, 문재인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상황에 직면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경고한다. 세계 경제위기 도미노, 미국과 중국의 화폐전쟁, 북한 핵무력의 위기에 휩싸인 박근혜 정권을 마구잡이로 흔들어선 안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확실한 대안을 갖고, 박근혜 정권을 조심성 있게 다뤄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박 정권이 예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칫 한국이라는 응급환자에게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지가 예고한 바 있는 박근혜당 140석±α, 안철수 신당 120석 ±α, 문재인당 20석±α의 근거와 과정에도 부합된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 절대승자는 없다. 허약한데다 망상누각에 서 있던 새누리당은, 그나마 ‘선거10단 박근혜의 전설’ 속에서 살아 남고, 안철수 신당은 수권 대안정당으로 비약한다.
한국정치는 세계 최고의 복잡성과 변동성으로 요동치는 불확정성의 카오스적 현재진행형의 구조라는 점에서, 국내 정치의 정(政)자로 모르는 반기문을 이용해선 안 된다. 그에게는 외교관 반기문으로서 고유한 운명노선이 있다.
총선이후 김무성 대표는 대선후보 반열에서 내려않고, 집권세력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설정했던 세력은 스스로 선택한 재앙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눈앞의 이익은 취하기 쉬우나 독이 묻어있고, 운명을 혁명하려는 자는 쉼 없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