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제도, 절차, 법규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으로 복지.건강, 문화.통신, 경제, 주택.환경, 행정.민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50건의 분야별 변경사항과 신규사항,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중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사업의 완료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홍보가 필요한 알짜배기 내용만을 담았다.
복지.건강분야는 주로 중앙부처의 제도로 동 주민센터나 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제도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생계급여 선정기준: 전년도 118만원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 최저보장수준 127만원으로 확대)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연령 확대(만 12세→만12, 13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추가 등 총 14건의 달라지는 복지건강분야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 어린이 전용극장이 들어설 올림픽생활기념관 조감도
▲ 어린이 전용극장 내부 투시도
문화.통신분야는 종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수준 있는 아동극을 펼칠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종로구 어린이극장 개관(2016년 5월 개관 예정), 방치된 폐가를 전통한옥 방식으로 건립하여 우리고유의 온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종마을의 ▲상촌재 개관(2016년 11월 개관 예정), 주민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교남동 탁구 전용구장 운영(2015년 12월 개관), ▲지하철 역사 및 이동 시에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하는 서비스(24개역 →181개역) 등 총9건의 제도를 소개했다.
※ 상촌(上村)은 경복궁 서측 지역의 이름으로 「세종마을」, 「웃대」로 불리기도 하며, 경복궁 서촉 지역인 「상촌」은 근세․근대 문화예술의 주역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종로구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지위 및 마을명칭에 대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경제분야는 개인의 가계운영과 사업장의 세제혜택 등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았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 총액으로 변경), 저임금 취약근로자들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종로생활임금액 인상(시급: 7,145원, 15년대비 6.05% 인상) 등 생활밀착형 경제정보로 총14건의 제도를 정리했다.
주택.환경분야에는 건축연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50%이하로 임대하는 고시원 및 숙박시설을 활용한 ▲저렴주택공급제도(2016년 5월 시행), ▲이사 전입시 종전 거주지역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등 총9건의 미리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제도를 담았다.
민원.행정분야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동 시행(기존 2개동),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무료 마을세무사 3개동(창신2동, 사직동, 숭인1동)에서 6개동(혜화동, 무악동, 교남동 추가)으로 확대 운영 등을 소개 한다.
「2016 달라지는 제도」는 종로구 홈페이지(-종로소개-구정정보-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사업들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