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을 야구해설식 토론해서는 안돼
◯ 정몽준, 원유철, 이영작의 발언은 박근혜 위한 외교적 수사
◯ 북한 핵무력은 종이호랑이, 그 출구전략은 오로지 남한일 뿐
◯ 남·북·미 안보·경제 동맹체제가 미래 비핵한반도 영구평화 보장
◯ 지나간 20년 시간전쟁은 패배, 앞으로 20년 공진전쟁 주도해야
[일요신문]
북핵 반대집회 장면 <일요신문 DB>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한이 독자적인 핵무력 개발의지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망조를 자초한다. 자동적으로 북한 핵무력을 인정하게 되고, 일본과 대만의 핵보유 의지로 이어진다. 남한은 지구적 핵 편재화의 주범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고, 핵무력 보유는 커녕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재앙에 가까운 보복조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 남한SK의 핵개발 억지는 일본과 대만 중남미와 중동 핵개발 억지의 중심축이라는 얘기다.
제4차 핵실험 사건이 발생하자, 정몽준, 원유철, 이영작 등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했다. 이들의 발언은 국민심리를 안정시키고,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즉, 박근혜대통령을 돕기 위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라는 범주 안에 있다. 물론, 미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적이고 군사적인 대응방침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1월 중순을 넘어 일부 언론과 중진학자들까지 나서 남한의 자주적인 핵보유를 주장한다.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핵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심리를 자극하여 자칫, 포퓰리즘과 오도된 미래노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된다.
필자는 1월 6일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8일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를 통해 핵과 북한과 남한의 심층적인 국제관계성을 밝히고, 정리하여 제시했다. 북한 핵실험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필자의 8년 간 각고의 작업은 활자로 인쇄되고 있었다.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은 한반도와 핵을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관계성과 그 내용과 요지를, 비전문가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알고 보면, ‘북한 핵은 종이호랑이’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북한 핵은 전 세계에 핵의 편재화로 나갈 수 있는 공포의 무력이 될 수도 있고, 북한 특수의 전쟁억지와 체제유지라는 그야말로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내부에서 핵무장 찬반 논란을 일어나기 이전에, 정부 당국과 전문 학자들은 핵과 북한 핵무력, 세계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정확한 개념과 진실을 알려 먼저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책무가 있다.
우리들의 핵개발 실력은 북한에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 실력은 북한실력을 초월한다. 플루토늄 보유 전제 하에 1개월이면 핵폭탄 제조 기술과 능력, 1년 정도이면 이스라엘 방식(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일 능력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서울대 서균열 교수 등 핵물리학자들이 자상하게 설명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핵은 유엔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고유권력이다. 특히 현재진행형 분단체제인 한반도에서 북한 핵이 용인되고,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세계 안보질서 자체가 붕괴된다. 한국은 세계안보 체제 속에서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있다.
남한의 핵무장은 북한 핵의 자동 인정은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주장이 일고(자생성),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과 미군 철수 주장으로 연결되고(전이성), 중동이나 남미의 국가들을 핵보유 유혹에 끌어들인다.(확산성).
미국의 태평양 안보권역은 모두 무너지고, 미국 중심 안보질서 붕괴는 지구적 단위의 안보를 카오스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우리는 여기서, 핵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질서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무력은 우리한반도를 핵무력이 강제하는 신냉전체제로 만든다.
필자는 1월 6일 북 핵실험직후 미국체류 중이던 대권후보 출신 정몽준이 행한 ‘한국의 NPT 탈퇴 가능성과 필요성’이라는 감성적 접근법, 국방위원장 출신의 원유철의 ‘독자핵개발 필요성’이라는 개인적인 견해표명에 많이 놀랐다.
하물며, 어떤 방송은 이영작에게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놀랐다. 이영작은 한국 최고의 권위과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원로 정치학자이다.
그러나 북한 핵무력과 국제관계 분야 연구와는 다소 방향성이 다른 학계원로이다. 질문을 하는 방송진행자의 ’무식성’과 ‘저돌성’이나, 이에 ’우리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대꾸하는 노 학자를 보면서 곤혹스러웠다.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
우리 남한은 핵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린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은 북한 핵보다도 오히려 우리 남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의 국가운명과 직결된다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관점과 입장에서, 몇 백배는 심각하게 경계한다.
핵무력의 정체성은 곧 세계국가이자 기구이다. 미국 미어샤이머 교수의 핵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핵은 국제관계의 행위자(actor)이다. ANT 대표적 학자 라투르의 핵 개념을 한마디로 결집하면, UN 상임이사국, NPT, IAEA는 모두 행위자(actor)로서 핵무력이 원격조종하는 체제이자 기구이다. 케네시 월츠가 역설한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이란 무너졌다. 핵은 곧 세계체제로서 그 지위와 역할과 기능을 대체한지 오래다.
따라서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력의 개념을 획득한 뒤 북한 핵을 되새김질해야 한다. 세계 2차 대전까지는 전쟁은 철제전쟁, 즉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전쟁체제였다. 그러나 핵체제 전쟁은 오로지 괴멸능력의 입증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점에서 그 개념부터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와 함께, 인류의 전쟁사는 핵무력 체제 전쟁차원으로 바뀌었다. 핵이란 우주의 생성원리, 신 차원의 파괴의 무력이자, 인간의 통제선 밖에 있다. 따라서 핵무기라는 용어는, 핵무력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북한 핵무력은 1993년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개발을 천명한 순간부터 전 지구적 차원의 딜레마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2013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억지를 위한 시간외교 전쟁에서 패배했다. 우리란 오로지 우리 한국과 미국을 의미한다.
핵보유국 중국, 준 핵보유국 일본은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 핵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평화, 영세중립국을 위한 실사구시와 실용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는 먼저 떠올려야 한다.
비핵 한반도의 영세중립국을 보장할 체제는 한미동맹 체제이다. 한미 동맹체제를 남·북·미 안보 동맹체제로 전환·진화시킬 수 있다는 전회적인 사고와 비전을 가질 때만 ‘비핵 한반도 영구 평화보장 프로그래스’의 설계가 가능하다. 그길 만이 앞으로 북한과 20년 시간전쟁을 승리로 주도할 수 있다.
북한 핵무력은 총선이나 대선의 이념 대체적 선거용도, 남한 만의 결정문제도, 정확성과 심층성을 배제한 일부 몰지각한 시사 방송의 토론용이 될 수 없다. 심층적으로 뜯어보면, 우리나라, 한반도, 국민, 한미관계의 역사적 생존이 걸린 핵심권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방송은 마치 야구나 격투기 경기를 현장 중계하고 해설하듯이, 북한 핵과 국제관계를 묻고 답변한다. 절제하고 삼가야 한다. 우리만의 비핵 한반도 영구평화 체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성경. 사 43:19)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북한연구학회연구위원 yohanletter@ilyo.co.kr
알려드림.
1. 위 글의 핵심원리와 근거는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 (행복 에너지)에 있다.
2. 북한 제 4차 핵 실험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1월 26일(화), 오후 16시-18시,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에서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이다. 무엇보다 패널들이 주목된다. 일반인들도 참석하여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견해와 정보, 그리고 누구나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유익함이 이만저만 아니다.
1부 사회 전현준 박사는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과 제 5대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지낸, 존망받는 권위자이다.
김갑식 박사(국회, 통일연구원)는 핵실험의 배경과 의도를 김정은 체제 내부의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 논리성과 말의 기술이 놀랍다.
문장열 박사(국방대학교 교수)는 기술적인 부문에서 북한 핵무력의 고도화 수준을 설명하게 되는데, 핵 기술의 고도화라는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기대된다.
2부 북한 핵실험이후 국제외계 전개 전망은 더욱 주목된다.
사회 조동호박사(이대교수, 수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장)는 제4차 핵실험까지를 김정은 정권의 서막으로 규정하고, 남북경협은 동북아 경협의 관문이라고 정리하여 제시한 학자이다.
홍민 박사 (통일연구원)는 2015년 초 학계 최초로 북한은 헌법은 물론 국가체계와 구조가 모두 핵무력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북한 국가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기동 박사(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의 상수와 변수를 집어내,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적용하고 설명하는 말과 논리 기술로 정평이 나 있다.
정성윤 박사(통일연구원)은 실사구시와 실용, 현재진행형의 국제관계속에서 제 4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전개과정을 명확하게 그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보석과 같은 대북 연구학자들은 좀처럼 방송출연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없는데다, 남북관계는 요동성과 가변성이 너무 심하여 일관성·통일성·심층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학자 특유의 수줍음도 한 몫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