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공약이나 지켜야··· 적반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좌)와 이재명 성남시장(우)
[일요신문]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 지급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일부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지난 번 악마의 속삭임 발언에 이어 이번엔 달콤한 독약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 수위를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장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인다면서 세금으로 지급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뒷거래가 됐다”며, “세금만 낭비하고 청년들에겐 해악만 미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이재명 성남시장 등)시장들이 대인적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 말로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 3대 복지사업은 시장선거 공약이고, 부정부패 예산낭비를 줄여 빚을 갚고 하는 성남시 자체복지사업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가의 복지증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세금 낸 주권자의 권리이다”며, “김무성 대표가 성남 복지정책을 또 ‘악마의 속삭임’이자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는데, 대선때 사기복지공약으로 국민 속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잘못이지 복지공약 지킨 이재명이 무슨 잘못이냐? 지키지 않을 달콤한 복지정책으로 표 빼앗아 권력 차지한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악마의 속삭임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수백명 산후조리원 수혜자와 1만명 넘는 청년배당자들이 지역화폐(상품권)을 받았는데, 이중 극히 일부가 사용불편으로 할인 판매했다 해도, 현금을 줘 타지에서 음주가무로 써 없애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며, “극단적이고 지엽적인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 구더기 핑계로 장 담그지 말라거나 위조 우려로 화폐 없애고 물물교환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에서 지역화페인 성남사랑상품권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깡 논란에 대해 일부적인 부작용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부작용과 복지사업 수혜자들의 편의 등을 개선해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은 사회보장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정부의 제동에 이어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복지사업 지급액인 지역화폐가 온라인 중고 물품사이트 등 일부에서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현금매매교환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반면, 성남시는 성남시민과 수혜자들의 호응은 여전하다며,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계속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