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는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인원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지역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인 성북(을) 지역 국민의당 예비후보인 김인원 변호사를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다.
국민의당 성북(을) 김인원 예비후보
다음은 일문일답
- 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컷오프 자체가 민주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음모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신주류가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 짜 맞춘 각본이라는 느낌이 든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컷오프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치 도의도 예의도 땅에 떨어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역에서 신계륜 의원에 대한 ‘동정론’ 도 나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컷오프에 대한 ‘역풍(逆風)’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 검사 출신들은 보수 성향이라 주로 여당에 많이 입당하는데, 야당에 들어온 이유는?
검찰 출신이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진정성, 개인의 정체성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야당에서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루한 편견을 답습해서인지 아직도 야당에는 검찰 출신이 드문 편이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지역에 몇 분이 계시고 호남 이외의 지역에는 거의 없으며,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후보는 아마 제가 유일할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정권 및 권력층 비리 규명 작업에 앞장 설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겨냥할 수 도 있는 표적 수사를 대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대선 정국의 각종 법률공방에 있어 국민의당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생각이다.
- 20대 총선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공약은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제’ 를 도입하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방부대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사병들의 처우가 그들의 노고에 비해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제대 이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은 너무도 엄중하다.
따라서, 취업난과 치솟는 등록금, 생활고 등으로 벼랑 끝에 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며,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취지는 좋지만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2015년 국방예산 37조원 중 사병 인건비는 9천억 원이었다. 전체예산 중 사병 인건비 비중(2.4%)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년간 군 전역 사병을 25만명으로 추정하고 군 퇴직금으로 소요되는 국방예산은 1인당 사병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국방예산 2조 5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방예산 40조원과 비교해서 6%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에서 발표한 범죄액수가 추정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방위사업 절차에 대한 감시. 감독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해서 쓸모없는 비용을 줄인다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자금으로, 학교에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의 등록금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크게 보아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다.
- 지역구 현안 중 재개발 문제와 경전철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재개발 문제는 장위동 뉴타운 처리 문제인데, 2005년 뉴타운 지정이후 10년간 개발이 묶여 있었던 곳으로 개발 없이 10년이 흘러 주거지와 주변시설이 낙후되고 뉴타운 해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정치인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욕을 먹을 것이 두려워 손을 놓고 있는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욕을 먹을 각오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소유권과 주거권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경전철 문제는 동북선 경전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북선 경전철 계획을 철회하고 분당선을 연장해 중전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당선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만, 중전철로 변경 시 제동거리로 인한 역간 거리 문제가 있어 역을 많이 만들 수 없고 완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전철 문제는 역세권에 따른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이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갈등관계에 있는 주민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인원 예비후보 프로필
△1962년 전북남원 출생 △석관초등학교(1회), 성일중, 우신고, 성균관대 법대 및 대학원 졸업 △현)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국민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전)서울북부지검부장검사(성북구 관할) △전)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전)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전)사법연수원 교수 △전)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부회장 겸 법률지원당장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