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나 기업인 등 시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단순 폭행 등 경미한 형사범은 무조건 형사입건하던 종래의 절차에서 벗어나 즉결심판 등으로 형을 감경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돌려달라"…관리업체 상대 반환소송서 승소
온라인 기사 ( 2024.09.29 13:40 )
-
농협·수협 부실채권 '급등'…"부당·부실대출 책임규명 해야"
온라인 기사 ( 2024.09.28 17:12 )
-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성료…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 '우뚝'
온라인 기사 ( 2024.09.29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