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확대,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국민 대다수 찬성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국민적 요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지역 유권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6.8%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수준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의 조례제정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책임과 견제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민들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과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 관련 입법활동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이자 대국민적 요구사항”이라고 밝히면서 “20대 총선 대상자들과 각 정당들은 이번 결과를 총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지역 유권자 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쟁점사항 5개와 지방자치에 대한 20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요청 항목 1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선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3.1%P )
□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1. 지방재정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 ‘현재보다 지방재정 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63.4% - ‘현수준 유지’ 18.6%, ‘잘 모르겠다’ 18.0%
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 ‘동의한다’ 72.3% - ‘동의하지 않는다’ 17.7% , ‘잘 모르겠다’ 10.0%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 ‘동의한다’ 69.9% - ‘동의하지 않는다’ 22.6%, ‘잘 모르겠다’ 7.5%
4. 지방의회의 책임과 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
-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75.2% - ‘필요하지 않다’ 15.9%, ‘잘 모르겠다’ 8.9%
5.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하여
- ‘동의한다’ 73.9% - ‘동의하지 않는다’ 16.6%, ‘잘 모르겠다’ 9.5%
6. 이런 쟁점들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활동 강화 여부에 대하여
- ‘동의한다 76.8% - ’동의하지 않는다‘ 17.7%, ’잘 모르겠다‘ 5.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법개정 관련 설문조사 외에도 20대 총선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서약서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 등을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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