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일 오전 11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김진영 위원장)와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세계 주요도시인 뉴욕, 싱가포르, 일본 등의 지역 발전전략 동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도심 재개발 및 재정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등 도시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건설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체상태에 진입했고 GDP가 평균 4.2% 증가했지만 건설투자는 0.2% 증가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3년도 기준 –0.1%로 국가경제의 성장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건설투자 비중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날 포럼에 참석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과 건설업계 대표들은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최근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저(低)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사회기반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지진이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역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자칫 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도시안전과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설정책, 그리고 건설산업 창조와 그에 걸 맞는 적극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건설업계 대표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향후 수년간 밝지 않다는 전망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 치우쳐 있고 새로운 건설산업 창조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건설산업 위축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제한된 재원에 따른 핵심 인프라 투자의 선택과 집중’, ‘노후인프라시설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질적 투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시설 우선 투자’, ‘미래 도시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투자 우선 검토’, ‘지역 내 건설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담보할 수 있는 창조적 건설산업을 위해 “서울시내 30년 이상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주기적 실태평가와 이에 기초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뉴노멀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산업 창조를 위해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