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KTV캡쳐
[일요신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부에서 인허가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소극적인 규제개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간주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자동 인허가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이번 황 총리가 거듭 강조함에 따라 인허가 간주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공무원은 물론 장차관 및 기관장, 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을 솔선수범하고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총리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완화를 상반기내에 완수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출처=KTV캡쳐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보며, 지난 4월 27일 대구첨단복합단지를 방문해 바이오업체가 요구한 인체지방 재활용 등 규제완화 사례를 설명하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바이오소재시장 등의 미래먹거리 사업 기대와 성과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 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각계 장차관 및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두고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보다는 규제개선 기대성과 등 정부의 자화자찬자리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의장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되는 등 3당 정책의장들이 민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는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숨을 내쉬는 등 불과 며칠 전 3당 원내대표와 협치를 얘기하던 것과 다르게 민생 경제 책임이 여전히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상은 아쉬워 보였다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