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쳐
이들은 정책자료를 통해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다섯 개의 시급한 우선 과제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테러방지법 폐기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책자료 발간취지문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권력을 교체했다”며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