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
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업체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총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사고 현장에 사흘 만에 나타난 것은 서울메트로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보신주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중화 의원은 “구의역 사고에 대해 단순히 서울메트로 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문제라고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사흘 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본연의 업무보다는 최근 보이고 있는 대권행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서울메트로 본선 안전분야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고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68회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사고 유지관리 업체인 00사에 167명이 근무하도록 계약했으며, 작년 8월 강남역 사고로 2인 1조로 근무수칙을 변경한 이후에도 00사의 근무인력 증원요청을 묵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중화 의원은 “00사의 근무여건 분석에 따르면 167명의 근무인력으로는 2인 1조로 서울메트로의 PSD를 유지보수 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라 2인 1조 근무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알고 있는 서울메트로 역시 지금까지 이를 묵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중화 의원은 “이는 단순하게 PSD 유지관리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느냐 자회사에 맡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력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PSD 유지관리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처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고장신고를 비교해 보면 서울메트로는 2,700여 건이었던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고장은 272건에 불과했다.
박중화 의원은 “도시철도공사는 PSD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 직원이 직접하는 반면 서울메트로는 외주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하고, “민간업체에 외주용역을 주는 것이나 자회사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나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박중화 의원은 “안전은 그에 합당한 인력과 비용이 적정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박원순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메트로 PSD 운영관리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외주용역 직원들의 업무 Know-how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승계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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