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미등록 등 음성 업체로 전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지난 4월26일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 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 대대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운영, 대출사기,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대부업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전국 17개 시‧도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집중단속과 수사를 병행, 불법사금융 근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영배 시 민생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 업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번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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