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캡처 = SBS <뉴스토리>
지난 11일 SBS <뉴스토리>에서는 ‘‘아흔 노병’의 눈물 -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6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서정열 할아버지의 사연을 다뤘다.
서 할아버지는 지난 60년간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얼마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서 그간 받아오던 최저생계비를 박탈당했다.
관계 부처는 할아버지의 생계비가 중지된 데에 대해 “1인 가구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 기준이 47만 1201원이다. 그런데 이 분이 국가유공자 급여 받으시는 게 51만 5000원으로 기준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할아버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기초연금 20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국가유공자 급여가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을 합한 금액이 약 67만 원가량 이었으나, 국가유공자연금 51만 원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지원금이 약 16만 원 줄어들게 된 셈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거대 기업이다” “이런 대접을 받는데 누가 전쟁터로 나서겠나” “친일파는 잘 먹고 잘사는데 애국했던 분들에 대한 대우가 이럴 수 있나”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