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 임대주택 보유율 및 재정 자립도 재검토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민선 6기 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용 도시형생활주택 용지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별 임대주택 보유율 및 재정자립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14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치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 중인 ‘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서울시 공급계획은 각 자치구별 재정 여건 및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임대주택 비율의 증가와 함께 자치구의 재정은 더욱 나쁘게 될 것” 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랑구 신내동 일대는 이미 신내 1.2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및 묵동 7번지 화랑대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화랑대역)의 입주와 신내 2지구 내 의료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내 3지구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되고 있어 지역여론 악화와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임대주택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 천만 서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머지않아 빈집공실율의 발생도 예측되는 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이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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