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을 위해 노동전담추진반 제안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은 14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제268회 정례회 2일차 시정질문에서 평소 자신의 전문분야인 노동정책에 대하여 논하고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추진반 구성을 제안했다.
권미경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어 노동국으로 승격이 되고, 근로자권익보호조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어 많은 노동자들의 기대가 크다.” 면서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여겨졌던 노동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권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속적인 정규직전환을 통해 2017년까지 총 7,296명이 전환 될 예정이지만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 출자, 출연기관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아직까지 쪼깨기 계약 등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357개에 달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고용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떠나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위탁기관이 바뀔 때 마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고용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국내 최초로 감정노동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 권 의원은 이 날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고용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고용유지 및 승계를 의무화하는 등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함이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의 많은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의 문제와 민간위탁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권미경 의원은 “최근 벌어진 강남역과 구의역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에 걸맞도록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내에 노동정책 분야에 대한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담추진반 구성을 제안하면서 향후 계속해서 친노동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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