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이천시)국회의원
[이천=일요신문]유인선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 )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예비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회수해 간 일이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통해 국지도 70호선(이천∼흥천)이 사업이 진행되다 전면 취소돼 그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국지도 70호선 사업은 지난 2009년 교통정체 극심구간(이천 증포동∼모전리 1.5km)을 우선 착수해 2012년 완공한 채 2013년 수요예측재조사와 2014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사업이 전면 취소된 상태로 이때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38여억원.
송석준 의원은 “현재 사업 취소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도로는 흉물스러워졌으며, 교통난이 더욱 가중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있다”며 “총 14km 되는 이 사업구간에는 새로 건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그리고 기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는 요충지”라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본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예비타당성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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