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압승…‘전쟁 가능 국가’ 개헌 초읽기?

[일요신문] 일본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돌파해 평화헌법 개정과 전쟁 가능국가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 등 개헌파는 모두 161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무소속 개헌파 4명을 더하면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 162석을 넘게 됐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주장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개헌안 발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을 의식한 아베 총리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은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며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할 뿐, 결정은 국민투표로 국민이 한다”고 설명했다.

주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