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 강조

[이천=일요신문]유인선 기자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인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송석준 (이천시.새누리) 국회의원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적성검사에 대한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 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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