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4급 지방서기관 전보와 승진 15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달 28일자로 단행했다. 전남도의 인사규칙상 부단체장은 임기 2년이 되면 교체 대상이 된다. 부임한 지 2년이 된 양 부군수도 인사 대상이다.
하지만 양 부군수는 해남군의회와 지역사회가 근무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남도의 교체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공무원법상 부군수의 경우 군수의 전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철환 해남군수가 인사 비리로 구속된 이후 양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자신에 대한 인사를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날 부군수 전보 인사에서 양 부군수는 제외돼 일단 버티기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도청 안팎에서는 공로연수를 불과 6개월밖에 남기지 않는 양 부군수가 전남도 인사 사상 최초의 거부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사비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양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악용해 자신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양 부군수는 의회가 계속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출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박 군수가 구속된 후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인사위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며 “현재도 의회가 부군수 근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인사부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4~5년 전 유사 전례가 강원도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해당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자 거부 당사자가 이를 철회한 적이 있었다. 이번 역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라 전남도로서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번 인사와 관련, 전남도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청 주변에서는 해남군의 인사 비리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계속 군정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며 양 부군수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처음인 데다,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남도가 화를 자초한 측면도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앞서 해남군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조작과 관련해 양 부군수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전남도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실에서 부군수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문에 부쳤다. 결국 전남도의 미온적인 대응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역풍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