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형 평가지표 마련해 보육교사 월급과 시설운영비 등 연말까지 2억원 지원
- 조은희 구청장 “민간시설이 경영난으로 문 닫는 일 막고, 보육의 질은 국공립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자체 개발한 보조교사나 조리원 채용, 교사 급여 수준 등의 지표로 평가해 상위 35%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1억9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1억 천4백여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300여만원을 확보하고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서초형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은 교사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매월 82만~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교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나누어 책정된다. 교사 인건비 지원은 현재 대부분의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386,000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차액인 126,000원을 교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처럼 보육교사에게 실질적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동기부여를 꾀해 보다질 높은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비 지원은 재원 아동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개설된 반 수에 따라 영아반 3만원, 유아반 6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민간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
구의 이러한 보육시설 자체 평가인증제 개발은 정부나 서울시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의 경우 대상에서 서울시가 아예 제외된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는 평가 지표 중 ‘기타운영비 지출을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서초구의 어린이집은 선정이 어렵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초구 전체 135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은 0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은 13개소로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의 0.0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구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어린이집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 평가지표에 높은 지가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민간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지표에 반영했다.
그 중 하나는 ‘보조교사와 조리원의 채용 여부’이다. 구는 보조교사와 조리원 채용여부에 따른 배점을 크게 안배해 인력낭비를 막고 교사들의 아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자 한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원장이 시설 운영부터 보육, 취사까지 혼자 모두 맡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보육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인증기간 1년 중에 보조교사나 조리사의 채용을 의무화 했다.
이 외에도 교직원 장기근속여부, 교사들의 급여수준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질이나 석면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는 지표도 넣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도 섬세하게 챙겼다.
서초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총 13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201개소 중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27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폐원했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 민간 보육시설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구는 오는 5일까지 접수를 거쳐 8월중 심의회를 개최해 인증대상 시설을 선정해 9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한편, 구는 최근 2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을 11개소 개원했고 오는 2018년까지는 총7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다. 서초구의 어린이집 3개 중 1개는 국공립이 되는 셈이다.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체 어린이집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해 민간시설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 시행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 보육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 끌어올릴 것”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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