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과도한 기탁금 액수 완화해야”

[일요신문]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과도한 기탁금 액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부산광역시 한 카페에서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e-mail]

김 후보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향식 선출과 당원의 권리강화와 같은 지난해 우리 당의 혁신의 노력이 8.27 전당대회를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활력과 희망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며 “다만 혁신의 기대와 열망과는 달리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탁금 제도가 그 하나다. 후보자 난립을 막아내어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제도 운용에 신중함을 기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입후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탰다. 

그는 “우리 당 당규에는 기탁금이 일종의 특별경비로 규정돼 있다.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당 혁신의 방향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예를 들어 당에서 대행하고 있는 권리당원 문자발송비용은 여전히 후보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결국 막대한 문자발송비용 때문에 후보자로 하여금 문자발송을 주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당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 당 혁신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 먼저 과도한 기탁금 액수를 ‘후보문호개방’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