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매매 현황’ 자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2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극동아파트(51.57㎡·15.6평)에 전세금 4000만원을 주고 살다가 1997년 1월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53.07㎡·16.1평)를 1억28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로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 신분이던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그해 3월부터 서울대 캠퍼스내 교수 관사 시설인 ‘호암 생활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3년 10월 재건축이 완료된 후 아파트 값은 3배가량 뛰었고 김 후보자는 2003년 12월 실시된 노무현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이전 3억6450만원에 분양권을 되팔았다. 6년간 시세차익만 2억3650만원이다.
백 의원은 “(김 후보자가)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아파트를 구입한 건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가졌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4년초 미국 콜롬비아대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무지개아파트(139.78㎡·42.3평)를 7억2500만원에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는데 이 아파트 역시 내년부터 재건축이 예정된 곳으로 시세가 꾸준히 올라 현재 14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 아파트가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20억원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미 청와대의 개각인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등 책임론과 더불어 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