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세 속 집행부 마찰 등 성남시의회 진통 예상···9일 본회의 심판대
이재명 성남시장이 존폐위기에 빠진 성남시민순찰대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일요신문DB
[일요신문] “성남시민순찰대 우리 동에 먼저” 좌초 위기에 놓인 성남 시민순찰대에 시민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정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의사와 반대로 시의회 원내 물리적 방법으로 인한 시민순찰대 중단을 우려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 상임위에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부결(표결 4대4로 가부동수)시켰다. 조례주요내용은 부칙(존속기간)삭제, 확대운영 및 인력운영 인원 1지역대당 18명에서 24명 확대, 향후 운영계획 현 3개소 53명을 10개소 180명(최대240명까지)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부결로 인해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30일 이후에 사실상 해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순찰대를 공약사업이자 전국최초 안전 및 편의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왔다. 자신의 임기내에 동별 1개소(30∼ 40개 지역대) 총 500명을 목표로 확대발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성남시민순찰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간제선택제계약직(1일7시간) 35명, 성남형일자리참여자(1일 7시간) 18명의 지역일자리는 물론 전국최초로 지방공무원이 운영하며, 지역 편의시책에도 기여하는 등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는 주요 시책사업이 의회반대로 조례 폐기되는 물리적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안전시책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추세 속에 호응도가 높은 시민순찰대가 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시민순찰대가 단순히 안전관리만이 아닌 각종 편의시책을 맡아온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순찰대 참여대원 일자리 상실은 물론 향후 180명∼240명 이상 일자리 상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민순찰대의 좌초위기가 지방자치 정책의 평가가 아닌 새누리당의 정치적 논리로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조례로 운영 중인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것은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과를 철저히 막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애꿎은 시민들만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민순찰대가 시민단체나 중앙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등 시 예산을 허비하는 것은 물론 근무일지 작성 허위와 순찰 소홀 등 업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조례폐기를 강행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시민순찰대가 무상복지 등과 함께 이재명 시장의 선심성 정치행보일 뿐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확대할 시에는 지난 총선 패배 등 새누리당이 집행부를 발목 잡는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걱정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다. 시민순찰대가 리서치 및 용역 등에서 이미 업무수행 결과와 시민 호응이 높은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방범순찰대, 어머니순찰대 등과 중복적 요소 내재한다는 주장은 시민순찰대의 운영방식 등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에 제보(내부고발)한 일부 문제점만 부각해 반대하고 있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재명 시장의 ‘꽃길을 밟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운영상 문제점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사항 개선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2017. 9. 30일까지 연장 후 순찰대를 방전시키고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9일 있는 본회의 최종심사시 조례상정(번안) 표결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당초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은 하되 확대사업은 집행부가 양보해서라도 지속 운영하는 방침으로 시의회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요구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순찰대 활동을 통해 재난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민호응도 높은 성남시의 새로운 창안시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안전 및 편의지원을 위하여 본 사업이 지속적 확대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성남시의회가 물리적인 발목잡기 보다 시민의사를 존중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민들은 시민순찰대 중단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현수막을 통해 시민순찰대가 시민들이 원하는 시책이며, 확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년배당과 무상산후조리원 등 성남시가 정부와 갈등을 빚을 때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정책집행을 강행할 수 있었다.
한편, 성남시민순찰대는 방범순찰은 물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택배보관 및 전달, 생활공구 대여, 취약계층 간단한 집수리, 아동안심 등·하교,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다양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가 소홀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기여를 지방정부가 확대 시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라며,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다양한 시책 개발과 성공적인 안착만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민순찰대의 존폐 향방을 결정할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시 곳곳에 시민들의 시민순찰대 유치와 응원을 위한 현수막 또한 내걸려지고 있다. 이를 이재명 시장과 야권의 관선운동이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시장을 재선에 당선시키고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은 바로 성남시민들이란 점을 시와 시의회는 명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