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박원순-이재명 무상복지 회초리 들어야” 與 공세 태세 전환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DB
[일요신문] “너나 잘 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신의 복지정책을 겨냥한 법안을 잇 따라 발의한데 대해 “유치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가 하면 복지정책 이재명이 하면 퍼주기 포퓰리즘?>이란 글을 남기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이 지자체 복지정책 금지법을 만든다”면서, “증세도 없이 있는 세금으로,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애서, 빚 갚고 복지 확대하면 칭찬해야 하는 거(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증세 없는 복지 한다면서 전 국민에 사기 쳐서 대통령 되고는, 국가 빚 사상최대 늘리고 꼼수서민증세에 애들 분유값 지원까지 줄이면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대신 이행하는 성남시가 눈엣가시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시기질투심에 유치한 ‘증세 없는 복지금지법’ 만들 생각 버리고, 공약이행강제법이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오신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게 돼 있으나 이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규정을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협의’를 ‘합의’로 변경해 규정하고 ▲합의 불발로 사회보장위가 조정에 나설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표퓰리즘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설계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라고 전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재명 박원순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등을 겨냥해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당정차원에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악마의 속삭임, 표퓰리즘 전도사로 비판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직접 이를 언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복지사업 등을 정부와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하에 최소한의 집행을 강행한데 이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추진하면서 새누리당의 비판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재명-박원순 식 복지정책을 전형적인 ‘대선용 표(票)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남시 복지정책 저지는 물론 안행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방자치 말살’인 개악으로 전제하고 단식 등 대정부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서울시 복지정책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시장의 연대 등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시장과 박 시장은 모두 야권 대선 후보로 점쳐진 만큼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