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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 1,725억 원으로, 2014년 대비 6조 1,82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뱃세를 인상하며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며 담배부담금으로 늘어나는 재정 전부를 금연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5,000억 원의 재정을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흡연 관련 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 등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후 지난해 순수하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쓰인 액수는 부담금 증가분의 17.4%인 1,47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 원은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 원보다 4조 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 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