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박남춘 의원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모두 1258명인 데 이 가운데 종교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은 의사(403명), 예술인(225명), 교수(117명), 언론인(46명), 변호사(17명) 순이었다.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5년 사이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0%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재작년에 다소 감소하다 작년에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를 더 이상 교단 내부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위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내 문제로 치부되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는 전언이다. 전문직군의 경우 대부분이 자유직으로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조직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