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민들이 개인 간에 벌어진 일로 가장 많이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무료법률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5,179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61,6%인 52,543건이 민사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사(13,637건), 형사·기타(11,507건), 행정(9,803건) 상담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는 시청방문상담 22,373건을 포함해 사이버상담 23,317건, 찾아가는 법률상담(노인종합복지관 상담) 2,492건, 마을변호사(주민센터 상담) 3,881건 등 52,063건을 자문했다.
자치구는 강남구가 가장 활발하게 상담이 이뤄졌다. 강남구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민사 1,090건 등 4,360건을 자문했다. 이어 종로구(3,645건), 은평구(3,028건), 중랑구(2,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서는 영등포구와 도봉구는 상담건수 ‘없음’으로,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성북구는 자료를 미제출 해 제외됐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 노원구 등 7개 자치구(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의 자문변호사는 14,350건을 무보수로 법률자문을 했다. 반면 서울시와 11개 자치구는 자문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70,829건의 상담료로 11억3036만원을 지급했다.
김태수 의원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에 따른 변호사 1회 상담보수가 지자체별로 평균 41,584원부터 150,000원까지 천차만별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보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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